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7대 국회 (문단 편집) == 주요 활동 ==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†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(후에 개정된 것 포함, 폐지제정된 것 제외)이다. * [[2004년]] * 9월 23일: [[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]]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(과기출연기관법) 제정. * [[2005년]] * 1월 5일: 종합부동산세법 제정. * [[1월 27일]]: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([[공무원노조]]법 ), [[국어기본법]],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, [[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]],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[* 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(연구개발특구법).],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(위치정보법) 제정. * [[5월 18일]]: [[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]] 제정. * 7월 1일: [[공직선거법]] 개정안 등 정치관계법 개정. * 7월 29일: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([[국립묘지]]법) 제정. * [[8월 4일]]: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(공유재산법),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지방계약법 제정. * 12월 23일: [[긴급복지]]지원법, [[범죄피해자 보호법]] 제정. * 12월 30일: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(연구성과평가법) 제정. * [[2006년]] * 2월 21일: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(제주특별법) 제정. * [[3월 24일]]:「정부업무평가기본법」,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채무자회생법)」제정. * 5월 24일: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. * [[10월 4일]]: [[국가재정법]] 제정. * 12월 21일: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([[기간제]]법)」 제정. * [[2007년]] * [[1월 19일]]: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 해양환경관리법 제정. * [[1월 26일]]: 대한민국국기법,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(어린이놀이시설법) 제정. * [[3월 29일]]: [[이자제한법]] 제정. * 4월 27일: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[* 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(전자장치부착법).] 제정. * [[5월 17일]]: 행정조사기본법, [[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]] 제정. * 5월 25일: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(개성공업지구법) 제정. * [[8월 3일]]:「[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]([[자본시장법]])」,「[[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]]」제정. * [[10월 17일]]: [[국가회계법]] 제정. * [[12월 21일]]: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. * [[2008년]] * 3월 21일: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(군책임운영기관법), [[6.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]] 제정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